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요?
경제 이론 중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 이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그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이로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활성화 되고 다시 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놓친것이 물가상승 입니다.
소득 즉 임금이 높아지면 당연히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비싸져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여 구매력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게 되죠!
이론과 실제과 다른걸 관과한 결과죠!
소소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로,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정책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여서 국민 전반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큰 기업체나 투자에서 나오는 이윤과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부르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자영업자의 소득도 함께 높이려는 목적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 접근법으로,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국내외에서 이를 실천하며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에서는 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이 곧 성장 정책입니다.
즉, 막대한 나랏돈을 퍼붓거나, 노동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발전의 한 이론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대로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소득 증가로 인해 저축을 더 많이 하거나,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과 같은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조건과 변수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며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개발 모델 중 하나로서, 국민의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생산 및 제조 업계가 성장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즉,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은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더 나은 근로 환경 조성과 국민의 교육, 보건, 복지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제조업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며,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강조하는 경제성장론이다. 이러한 가계의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더 많은 생산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계의 소득 몫을 늘림으로써 그들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경제의 수요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늘리면 실제로 수요를 자극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기업 투자를 줄여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확대 등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은 그 시행 방식과 전반적인 경제적 맥락에 따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개인 및 가계의 소득과 임금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 소비증가에 맞추어 기업들의 판매실적도 증가하게 되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주성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임금상승 -> 구매력 상승 ->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업생산 증가 -> 기업생산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 매출증가에 따라 고용추가창출
위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최저시급의 인상'이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이론적 이점은 한국이 수출에 의존(즉 외수시장)하여 성장하고 있는 것을 내수시장의 크기(자국내 국민들의 구매력) 키워서 국가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였지만 결국 내수시장의 확대는 하지 못한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과제만 남겨둔채 실패로 끝난 정책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