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록체인기반 금융사기를 당했을땐 어떻게 신고하여 처리해야하나요?
모바일 유튜브 등으로 알게된 스마트에너지나 태양열관련 투자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원금회수는 어려울것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와 관련하여는 블록체인기반 금융사기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경찰관이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고소장에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추가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