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며, 이것이 관련 산업 무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EU 배터리 규정의 주요 조항과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 규정이 배터리 생산 및 수출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U 배터리 규정은 2023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배터리 여권발급, 포터블 전자기기용 배터리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배터리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며, EU 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배터리 생산업체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조달을 증명해야 하고, 재활용 가능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터리를 생산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적용되며, 휴대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성 및 안전성 요구사항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탄소발자국 선언이 의무화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배터리 탄소발자국 등급 분류가 시행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배터리 탄소발자국 상한선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31년부터는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의 최소 재활용 함량을 의무화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전자 정보 교환 시스템인 배터리 여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조업체의 책임도 강화되어 배터리 수거, 재활용,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이 확대됩니다. 산업 무역에 미칠 영향으로는 재활용 함량 요구사항으로 인해 원자재 조달 방식이 변화하고, 탄소발자국 규제로 인한 생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게 되며,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투자 비용과 재활용 및 지속가능성 관련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배터리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재활용 및 순환경제 관련 기술 투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기업 대응 전략으로는 배터리 여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탄소발자국 계산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재활용 원료 조달 네트워크 확대, 지속가능한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강화, 저탄소 배터리 생산 기술 개발, 배터리 성능 및 수명 개선 연구, 재활용 업체와 연구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EU 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규제 대응 노하우 습득, 배터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소비자 대상 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EU 배터리 규정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규제 준수와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의 배터리 규정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럽 배터리 정책은 아래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4596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러한 대응에 맞춰서 다들 요건충족을 위하여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에 맞게 시기에 맞춰서 라벨링 등을 시행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