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계엄령이 정확히 어떤 것 인가요???
계엄의 정의와 계엄령이 내려졌을 시에 생기는 변화등을 알려주세요.
옛날과 현재의 계엄령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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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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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계엄령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둘 중 하나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고, 이로 인해 국민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 근거 : 헌법 제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