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비상계엄령이란 무슨 뜻인가요???
최근 우리나라 정세로 인한 비상 계엄령으로 화두가 있는 가운데 비상 계엄령의 정확한 의미와 불법과 합법의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비상 계엄령은 국가를 전복할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군대가 경찰의 할 일을 대체하고,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언론의 자유를 차단, 국회를 마비시키며,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이번 계엄령은 체제를 전복할만한 위기상황이나, 그러한 움직임을 파악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니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