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도 사면인가요 세월이 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

Question

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에 나오네요. 적당한 실형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감리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협의를 받고 있는데 징역 2~3년 정도 그리고 벌금 4~5천만원은 정말 약한 처벌 같습니다.

한두번이 아닐껀데 저렇게 약하게 처벌하니 공무원들이 지금도 뒷돈을 받고 있지 않을가 생각을 해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실형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형의 양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처벌 받는것 같고 어떤 큰죄를 저질러도 얼마 안받는 것 같은 뉴스를 많이 접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적절한지 부족한지는 판사의 판결이라서 차마 어찌 할 수 없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만한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판결등만 보더라도 살인이다 어쩐다 하지만 결국 죽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만 피해입는것 같고 정작 당사자들은 잘만 살더라구요. 불공평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