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이민국 불법구금 사태는 단순히 지역적 이슈가 아니라 미국 내 이민정책과 법 집행 문제랑 맞물려 있어서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 구조상 연방정부와 주정부 권한이 얽혀 있어 사법 절차로 오래 끌릴 수 있고, 국제 여론이 압박해도 미국이 곧바로 양보하는 분위기는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선 무역이나 관세 협상에서 이걸 leverage 삼기 어렵고, 오히려 미국은 국내 정치용으로 강경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실제 영주권자도 있으며, 비자를 받은 사람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주권자의 소송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진행될 듯 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국가간의 합의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을듯 합니다.
미국 이민 문제와 관세 정책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쉽게 엮입니다. 조지아주 불법구금 사태가 인권 이슈로 번지면 미 정부가 내부 정치용 카드로 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에도 압박 수단으로 관세 인상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뽕식 주장처럼 우리가 버티면 미국이 더 급하다는 논리는 실무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무역 규모와 시장 영향력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훨씬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관세 협상 사례로 보면 결국 정치적 이슈가 정리된 뒤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리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