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마스크착용 불량 신고

Question

카카오택시로 회사서 집으로 가는도중 기사님과 이야기도중에 기사님이 마스크를 벚고 운행을 하였습니다.

어의가 없기도 하고 다시쓰시란 말씀도 못하고 내릴때가 다되어서 카카오t 어플로 사정을 이야기 했는데

뭐 죄송하다 별점 않좋게 주겠다 로 넘어갔는데

이럴때 따로 신고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요즘 취객이 많아서 택시안에 cctv설치가 거의 되어있는데 이럴때는 제가 따로 미착용을 안찍어도 되는지도요

어의가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 등에 따른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의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지만 최초는 경고에 의하는 점,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