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는데 어느게 우선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는건가요?
미국에는 연방법이 있으며 각주 별로 주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법중에서 어떤게 우선시하는지 궁금하며 어떤 기준으로 이 두법을 해석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은 서로 다른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법은 특정한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국가 전체에 적용되며, 주법은 각 주에 적용됩니다. 연방법은 주법보다 우선시되며, 주법은 연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결론 부터 말해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헌법 6조에 Supremacy Clause 라고 해서 미국 최상위법은 연방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는 각 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6조는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때만 적용된 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입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특히 해당대상들에게 더 많은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다면주법이 연방법에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다면 주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을 줘야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반면 연방법에선 동성혼을 인정하니까 동성혼 불법 주의 주민이라 하더라도 동성혼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구요
"가능성"이라 한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제 어떤 법이 우선될지는
변호사의 실력부더 각종 제반사항까지 매우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법 체계는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각 주법보다 우선합니다. 미국 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연방법은 헌법과 합치하는 한, 미국 전체 지역에서 최고의 법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방법은 주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며, 주법이 연방법과 상충되는 경우 연방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