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연방법과 주법이 있는데요 둘이 서로 위배될경우 무엇이 우선인가요?

Question

미국에선 연방법과 주법이 있습니다. 만약 둘이 서로 위배가 될경우가 있을것 같은데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연방법과 주법 어느게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연방법과 주법간 충돌이 있거나 주법이 연방법이 의도하는 정책 사항의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항상 연방법이 우선됩니다. 그 이유는 연방법이 최고 법원이기 때문 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약류인 마리화나 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최근 의료 카드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주에서는 승인된 의료용 마리화나 카드가 없더라도 마리화나를 소지한 시민에 대해 단순 소지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고 더 많은 주에서는 이 물질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통제 물질법은 마리화나를 Schedule 통제 물질, 즉 의학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약물로 정의합니다. 마리화나를 소지, 배포, 재배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여전히 연방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연방법이 우선시 되는 예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