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Question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김주봉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2기에 재취임하면서 예상대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부과정책을 시행하여 무역적자 해소, 마약 및 국경문제 해결, 중국 견제 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권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 국가인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복으로 맞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흔들어 원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스타일이므로 가능하다면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빠져나갈수 있는 국가 외교적인 해법이 베스트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겠다’이기 보다는 ‘관세부과 카드를 내밀어 상대국에게 원하는 바를 얻겠다.‘에 대한 부분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말씀하신 대로 이는 미국(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원하는 바를 내어주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된 관세부과 정책방향을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법이라기보다는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여 미국으로 판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을 대응하기 위하여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되며,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