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가 가까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없는 경우

Question

아무 논의없이 계약기간이 갱신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안한 상태가 되는거죠?

계약기간 자동으로 갱신된 다음에 임대인이 월세인상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이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된 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점을 임대인에게 밝혀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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