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매번 금리인상을 조절하는데, 여기가 미국 정부기관인가요?

Question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인행이 정부기관인데,

달러의 금리는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미국정부기관은 아니라고 얘기가 있어서요

미연장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정부기관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설립된 연준은 FED라고 부르는데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의 약자로 영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미국의 중앙은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연준(연방준비위원회의 줄임말)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규모도 커지면서 미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연준이 하는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의 모든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법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이사를 지명하고 미 상원에서 이를 인준하게 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순차적으로 2년마다 한명씩 임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준 의장과 부의장은 중임이 가능한 4년 임기제로 대통령이 이사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고 의회가 인준하게 됩니다.

2.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체계는 한 곳이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독립된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의 연합체입니다. 연방준비은행들은 관할 지역의 경기 상황과 금융 기관을 감독하며, 시중 은행에 자금과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3.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FOMC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석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7인으로 구성되며, 1석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나머지 4석은 11개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번갈아가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FOMC회의는 6주에 한 번씩 개최하며, 연간 8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금리인상)은 12인에 의해 과반수로 결정하게 되며,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FOMC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사회의 의장이 맡으며, 부의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게 됩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미 의회를 통해서 설립된 미국의 인준기관으로 미국의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정책을 펼치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13년 창설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2개의 연준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약 2,800개의 회원은행 등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단일의 중앙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연준은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미국은 각 주가 연합하여 구성한 연방(聯邦)이라는 원칙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별로 설립된 12개의 연방준비제도 소속 은행들을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FRB가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준비제도 회원인 해당 지역 민간 상업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준민간기관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준비는 영어 Reserve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원래 지급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업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것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돈을 대출하여 이자 수익을 늘리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의 예금을 모두 대출에 사용한다면 고객들의 지급요구가 있을 때 돈을 인출해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예금의 일정비율을 고객들의 지급요구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가 탄생하였고, 이를 지급준비금제도라 합니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보관하는 일이 연방준비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 밖에도 정책금리 결정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주들이 연합하여 국가를 형성한 것으로

위 연준과 같은 경우에도 각 지방은행의 총재 등이 모여서 구성된 것으로

미국의 정부기관 및 중앙은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 연준 의장과 같은 경우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보통 Fed라 줄여 부름)입니다.

KDI의 내용에 따르면 FED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324

금리의 결정은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하게 됩니다. FOMC의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연준(FED)이사 7명,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 나머지 4명은 11개의 지역의 은행 총재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참척하게 되는데, 1년에 8번 6주에 1번씩 토론과 회의를 진행하여 금리, 고용지표,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등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FOMC가 열리는 상황에서 모든 투자자 등 관련 업계는 굉장히 그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고 FOMC에서 미국의 금융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회의의 결과에 따라 증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미 정부의 기관이 아닌 '주주'가 존재하는 사기관 즉, 사기업이며 연방준비법(1913년)을 근거로 사실상 미국의 본원통화인 달러 발행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이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Fed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대다수 시장참여자, 금융소비자, 투자자의 편이 아닌 일부 소수의 주주를 위한 기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