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나중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지금 납세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나중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하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소진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계산을 진행합니다. 재정계산을 통해 출산율, 기대수명 등의 인구변동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기금의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결과 또한 달라지는데요.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연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제의 납입과 지급 수치를 감안할때 2057년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으로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수급방식이나 지급 방식 등의

개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국민연금이 도산할 가능성 등은 상당히 낮아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미만으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제가능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평균수명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자금 운용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서 이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운용 수익마저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 2050년 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개정한다고 하나 그 개정내용이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증가시키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대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니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