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핵이 없나요??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면 그만큼 군사력이 강해지고
북한도 얕잡아보지못하고 다른나라도 그럴텐데 왜 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거북이놔두루미입니다.
한국은 핵비확산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양자간 협정 및 자발적 선언(주2)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이를 굳건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국제 체제를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임을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 개발은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두더지30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전세계적 안전을 위해 핵을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에 핵을 가진 국가는 러시아 미국 중국 북한 이란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매년 국방력 10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idoja입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기 위해 핵개발을 한적이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들 능력이 있다면 핵무기 개발은 쉬운데요. 왜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할까요?
1. 핵개발을 표명하면 바로 외교적 압박이 들어옵니다.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확산에 긍정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미국과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만 해도
미국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바 있고, 프랑스 역시 영미의 반발을 무릅써야 했으며, 중국은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인도도 누구에게서도 결정적인 기술적 도움은 받지 못한 채 자력 개발했습니다. 북한도 자력개발을 했지요. 핵보유를 위해서는 국제적 제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한국은 무역국가로 외국과의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제제를 버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섣부른 핵무장 시도가 필연적으로 초래할 외교문제, 특히 경제제재는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핵을 가지려고 표명하는 순간 각국의 제제로 인해 경제가 망하고 결국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핵무기가 꼭 필요할까요?
군사 전력을 강화하려면 핵무기가 꼭 필요할까요?
핵무기가 있다면 핵미보유국에 대해서는 압박의 용도가 될 수 는 있습니다.
허나 핵무기를 존재를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핵보유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는 나라가 있다면,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쟁을 진행하겠지요. 이미 정밀유도무기라는 대체제가 있어서 핵미사일등을 추격해서 폭파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또한 위성으로 핵무기의 위치등을 감시하고 있지요.
북한이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핵무기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공격을 하기 위함인데
이또한 발사 순간 이 미사일을 쫒아서 파괴하는 유도무기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났다 한들 핵무기 버튼을 누를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몇이나 될까요?
핵무기 한두 발로는 군사적 타격을 가하기 어려우며, 전쟁 이후 한국 국토를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즉. 핵무기는 상대를 압박하는 용도 이지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3. 한미 원자력 협정
1956년 2월 3일, 한-미는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
1972년 11월 24일, 기존 협정을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로 대체
1974년 5월 15일, 협정을 1차 개정한다. 고리 원전 1호기에 공급할 핵연료 농축우라늄의 상한선을 추가로 결정
2010년 10월 25일, 협정의 유효기간(~2014)이 다가옴에 따라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개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의 공동연구에 합의
2015년 4월 22일, 4년6개월의 긴 12차 협상 끝에 마침내 협정이 발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 양국의 합의를 할 경우 20% 미만의 저농축이 허용
--> 핵무기의 재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협정이라고 보면됩니다.
4. 강대국의 핵 확산 금지조약 합의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일련의 강대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합의하여 더 이상의 핵확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상호간 금기시함으로써
비핵보유국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약이후 핵을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몇몇 예외가 있었지만
그외 국가들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은 핵개발을 하다 제재로 인해서 결국 중도 포기 했지요.
만약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1.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2. 북한이 더더욱 핵무기를 만드는것을 가속화 할것입니다. (현재는 미사일이라면서 개발중이지요.)
3. 주변국(일본)들도 핵무기를 만들수 있습니다.
4.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5. 국제적인 경제제제가 돌입하며, 수출 수입등 많은 경제적 제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고립되겠지요.
한국은 수출 수입없이는 경제가 멈춘다고 봐야합니다.
요소수 하나로도 모든 물류 차량들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는 현상황에서, 석유가 수입이 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핵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핵개발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쏫아 붇는것이 한국경제에 득이 될까요?
파키스탄, 북한등이 핵개발이 아니라 그돈을 경제 개발에 썼다면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