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더불어 민주당이 결국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내란전담 재판부는 알겠는데요,
법 왜곡죄라는게 무엇을 말하나요?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 혹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때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형법이나 특별법에 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단지 표현방식일 뿐입니다. 법을 왜곡했다 말할 때는 법의 취지를 의도덕으로 잘못 해석했다, 법적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말했다, 법률조항을 편파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다, 법적 절차를 장난처럼 악용했다 식으로 표현하는데 법을 왜곡 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법 왜곡죄라는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판사.검사.변호사들이 법을 악용해서 지들끼리
봐주고 상대방은 없는 죄도 유죄로 만드니까 만드는 법이에요
내란 수계가 빨리 구속돼서 무기징역을 받아야 이 사태가 빨리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을 더 응원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의 계엄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 사법, 수사 관계자가 고의로 법을 잘못 작용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여 누구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낼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범죄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즉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법 적용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첵임을 물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검사나 판사의 증거조작과 편파 수사, 재판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사법부 내부의 권력 남용을 처벌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스니다.
특히 사법농단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왜곡죄를 통해 단순한 직권마용이나 직무유기보다 더 직접적으로 재판 및 수사 왜곡을 겨냥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