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주당이 내란 처벌법에 대한 법률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경우에는 내란죄에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내란 처벌법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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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에 대하여 사면이나 보수, 불출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출석 여부에 대해 제한하는 부분은 현행법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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