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하다 미수시에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간혹 월북을 시도하고 성공에 이르는 사람이 나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이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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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지아s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이 북한으로 월북을 시도하거나 탈출을 시도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월북을 시도한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한 경우, 즉, 월북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형의 절반의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북 미수에 대한 처벌 사례
2022년 1월, 강원도 고성군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북한으로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불만을 품고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월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