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국적인사람이 뭘북을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는사람이 뭘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거나 월북에 성공하게 된다면 벌금과 징역 각각 얼마를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목적을 가지고 월북을 시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위 조항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