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기면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정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제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재판을 이기면 배상금을 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왜 하는거죠?

Answer 1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책임을 판단해놓아야지

향후 다른 문제에서 협상카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받지 못해도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판단은 하나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