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보상받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보상받게 되는것인가요? 보상을 받게 된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것인가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측에서 배상을 해주는것이구요? 혹시라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측이 보상을 미루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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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국가에서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구제를 해주 있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한 자가 배상을 미루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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