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누가 제 번호를 대출 상담 신청,도박,주식 등등 유포하는거같은데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딱봐도 저한테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벌이는 짓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지 추정은 하고있습니다
추정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범인을 잡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는 않으며 더욱이 누가 했는지 증거도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신고를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