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 공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도로에 보면 슈퍼카나 오픈카들이 인적이 많은 도로를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굉음을 내곤 하는데
이러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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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