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국가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정책과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국가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 농업과 소비자 가격 그리고 국제무역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때, 이는 국내 농업, 소비자 가격, 그리고 국제 무역 관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농업 측면에서는 외국 경쟁으로부터 단기적으로 보호받아 생산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동기가 저하되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농업 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산업 전반의 발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부과된 높은 관세가 국내 시장의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전반적인 생활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관계에서는 높은 관세가 무역 갈등을 유발하고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농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 증가, 국제 무역 관계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보호 정책을 실시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국가 취약 산업이기에 국제적으로 이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개방이 있는 경우 농산물 가격 하락에는 영향이 있으나 국내 산업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농산물이 FTA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요 협상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높은 관세는 수입 농산물 가격을 높여 국내 농가의 생산량 감소 없이도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고,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생산 증대를 유도할 수 있지만, 국내 농업의 경쟁을 약화시켜 비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지속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관세는 수입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 물가 전반에 걸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