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과의 층간소음 문제 법적인 해결방법이 있나요?
현재 4층 빌라 건물이고 저희가 3층, 그 바로 윗집인 4층에서의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출, 퇴근을 위한 소음(새벽시간 화장실 소음 등)은 서로 다 힘드니 그러려니 백번 이해하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항상 참아왔습니다.
이사 올 때부터 느낀건데 윗층 아저씨는 5시쯤 부터 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정~~말 시끄럽습니다
한 10분간 가래를 끊임없이 아주 큰 소리로 뱉으며, 기침소리, 문을 정말 세게 닫아서 깜짝깜짝 놀랄정도입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되어서 너무 힘들었네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출근을 안하는건지 윗층 거주자들이 밤에 굉장히 늦게까지 소리를 내더라고요..(최근 6개월 간 심해짐)
특히 문을 조심히 안닫고 쾅쾅 닫아버리니까 잠들때쯤 놀라서 가족들이 다 고생하고 있거든요..
서로 예민해지기도 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 1월 말쯤에 정말 새벽 한신데 문을 쾅쾅 계속 소리내길래 제가 못참겠어서 윗층으로 뛰어 올라간 후 문을 쾅쾅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윗층 사람들과 언성이 오갔고 옆집 주민이 말려서 일단락 되었죠..
다음날쯤 계단에서 만났는데 대뜸 사과를 하는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버릇없다느니 시비를 걸고 쫓아올라 오는거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하면 당신 경찰서 끌려간다는 둥 자꾸 신경을 긁길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검색을 해보니 쫓아 올라가면 불법행위는 맞더라고요..)
*만약 윗층에서 쫓아 올라온걸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그럼 이걸 계속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지..
층간 소음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가는거 말고는 정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사실 분쟁도 많고 그에 따른 특별한 해결방책등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 등으로 또다른 분쟁 등이 야기되기 도 합니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