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로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Question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 후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첫 공판이 5월 15일로 예정이었는데 오늘 속보에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대선 이후로 변경한 것일까요? 법원이 입장이 궁금하네요.

Answer 1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사법이 정치에 관여한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치권과 국민들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Answer 2

오늘 오전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미룬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현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아무런 문제 없이 6월 3일 대선에 임하게 되는 것으로

법원이 더 이상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3

대법원이 비정상적으로 판결을 확 당겨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다고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풍겼는데요.

고등법원이 그래서 대선이후로 공판 기일을 변경해서 대선에 개입안한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그런결정을 내린겁니다

Answer 4

법원에서 대선에 관여 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것 같습니다 고법 판사들이 모여서

잘못된 독단적인 선고날이고 선거 개입 이라고 하니까 미룬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지못하는 사이

정치개입이 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