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 이재명후보의 재판을 6월18일로 연기했는데요,이유가 뭔가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기일을 5월15일에서
6월18일로 변경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기일을 5월15일에서 6월18일로 변경한 것은
공정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체포나 구금, 조사 등을 할 수 없게하여,
후보자가 공정한 선거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사에 선거기간 중에 대선후보를 재판하는 유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으로 실수한 판결을 고등법원이 그나마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후보의
재판을 연기한것은 선거활동에 재판부가 개입하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것입니다 대법원이 선거개입 했다고 여론이 흘러가니
고법에서 대법관잘못이라고하면서 선거후로 연기된걸로 기사가 떴네요
안녕하제요.
이재명 대표의 모든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한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대선 후보의
선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대선에 영향을 없도록 하겠다는건데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5월 15일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 시작)과 대선(6월 3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 진행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은 헌법상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근거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