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키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FTA 활용의 증가로 인해서 원산지 사후 검증이 세관 내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질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부담 확실히 체감됩니다. 예전엔 CO만 맞으면 넘어가던 건데, 요즘은 BOM, 원재료 원산지, 가격구성까지 다 까서 보니까 준비 서류가 훨씬 늘어납니다. 특히 한 번 검증 걸리면 과거 수년치까지 소급 요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대응 인력, 시스템 다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 보면 RVC 계산 틀리거나 협력사 자료 미흡으로 추징 맞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전관리 안 하면 리스크가 꽤 커지는 흐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세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건에 대한 상호주의 조사 혹은 증거가 있을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FTA란 평시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한다면 원산지 검증시에도 무리없이 대응이 가능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로 FTA의 적용건수가 늘어나면 원산지검증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FTA 성숙기에 접어든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중요한 점은 원산지 관리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 국가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