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직 경찰이 도박을하면 무슨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연금도 몰수 되는건가요?? 전직 경찰이라는것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이나 공갈도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직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직인 이상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