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 22프로 세금 붙는다는데 폐지 청원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반발 많이 하더라고요 28년도부턴 종소세 신고도 할 수 있게끔 바뀐다는데 흐름대로 폐지될 수도 있나요?

Question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22프로 세금 붙는다는데 폐지 청원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반발 많이 하더라고요 28년도부턴 종소세 신고도 할 수 있게끔 바뀐다는데 흐름대로 폐지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 청원은 이제 3만명이 넘었고 정부에서 청원을 최소한 검토하려면 5만명이상 동의 해야 합니다

5만명 이상 청원은 무난하게 달성하겠지만 현재로서 코인 과세 내년부터 하기로 한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과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국회도 국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하지만 국힘 의석수가 과반이 안되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자들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거래 인프라 미비, 해외 거래소 추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권도 청년 투자자 표심과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서 유예·완화·공제 확대 같은 방향을 검토할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체계 정비와 자금 추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에 완전 폐지보다는 시행 시기 조정이나 세부 기준 완화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을 보는 시각도 많으며, 실제 방향은 향후 시장 분위기와 정치 일정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