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행정규칙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행정규칙은 그 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을 대내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그 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을 포함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대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지만, 판례는 원칙상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지만,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 및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나,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