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특검법과 특검법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해병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 규명 관련하여 특검법이 국회와 용산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하여 야당이 상설 특검법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상설 특검법과 거부된 특검법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상설 특검법과 거부된 특검법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설 특검법

   기존 법률: 이미 존재하는 법률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발동 조건: 대규모 부패, 공직자 비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특검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독립성: 특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거부된 특검법

   개별 입법: 특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영향: 법안 통과 시 국회와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한정: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며, 법안 통과 후 특검이 구성됩니다.

요약하면, 상설 특검법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특검이 발동되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거부된 특검법은 특정 사건을 위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