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미래세대부담.....

Question

요즘 경제가어렵다고 돈뿌리는 민생지원금 나중에 지금20대 미래세대들이 다값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0만원받으면 20만원으로 값아야될수도있나요?아니면 상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사용해서 나중에 국고가 부족하다면 미래에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가 일부 부담하는 방향이 잡힐 수도 있지만,

이게 꼭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보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증시가 살아나 국민연금이 꽤나 장기 확보된 것처럼

시장 상황 등 복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많다 보니 지금의 10만원을 미래 세대가 20만원으로 갚아야 할지는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국가 재정이 좋아지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는건데 정부에서는 일단 나라 빚을 내서라도 민생지원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세대 부담이라는게 개인한테 얼마를 갚아라 하는게 아니라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올라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민생지원금과 같은 정부 재정 지원은 주로 국가 부채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부채는 지금의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쳐 상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지급받은 10만원이 미래에 20만원이 되어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복잡합니다. 즉,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이 곧바로 배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제 성장, 세수 증가, 재정 건전성 관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재정 부담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민생지원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재정 운용과 경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