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Question

자꾸 집앞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니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이럴 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시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