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재인 정부 시절 새롭게 생긴 인사노무 정책들이 궁금합니다.
문재인은 약간 노동자 지향적인 정부로 알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새로 생긴 노동분야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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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 완화 (양대지침) 폐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