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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얼룩말185
날씬한얼룩말18524.01.22

비트코인 ETF 국내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비트코인 ETF 국내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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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발행하거나 해외 상품을 국내 거래소에서 중개하는 것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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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코인 관련 과세 또는

    시스템, 관련 법 등이 미비하기에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에서

    쉽사리 승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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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자본법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 일물일가의 법칙에 위배되며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기에 거래를 막아놓았습니다.

    • 아마도 7월에 있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이 나오면 그 때 부터는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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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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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분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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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는 기초 자산에 연동해야 되는 상품인데

    한국에선 아직 비트코인 자체를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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