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하여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ㅠㅠ

Question

사진 봐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려요 제가 신고하고 싶어요 또한 신고 작성하면 수정 해주실분 있을까요 ㅜ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으시거나 인근 관할 법원 내지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첨부 사진으로 확인이 되는데 상대방이 차입 목적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