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공평해야하면 수평적인 자대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대 왜 돈없는 사람들은 국선변호사를 쓰고, 부자들은 빗싼 로펌회사에 수억에 변호사를 쓰는걸 까요? 이게 공평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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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법은 공평하지않습니다. 법이 공평할려면 기계가 판정하면 간단합디다..그러나 현실은 돈많은자가 법위에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미래상상입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여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누가 공평하다고 하나요? 돈에 의해서 공평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아닌가요? 그래서 다들 돈 열심히 벌고자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