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정치인이나 사회 고위층에 대한 재판이라고 하여 사건을 지연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건내용이 방대하거나 피고인측에서 사건을 지연시키는 경우(무분별한 증거신청)가 많습니다. 재판부에 이에 대하여 무분별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시할 수 없기에 어느정도 수용되다보니 일반인보다는 재판속도가 늦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