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원래 공휴일이지 않았나요?

Question

제헌절이 원래 공휴일이지 않았나요? 제가 어렸을때는 제헌절에 쉬었던것 겉은데 어느순간 쉬질 않더라구요 법적으로 공휴일이 없어지게된 근거와 계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제헌절은 공휴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1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기인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사용자 측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로 바뀜에 따라 생산성 저하 우려등으로 해당 공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