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헌절이 원래 공휴일이지 않았나요?
제헌절이 원래 공휴일이지 않았나요? 제가 어렸을때는 제헌절에 쉬었던것 겉은데 어느순간 쉬질 않더라구요 법적으로 공휴일이 없어지게된 근거와 계기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제헌절은 공휴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은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1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기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3년 주 5일제 도입 당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는 사용자 측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로 바뀜에 따라 생산성 저하 우려등으로 해당 공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