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테크 어플 사업주가 잠적하면 고소 가능할까요?
적지 않은 시간을 모 어플에 투자해서 포인트가 많이 쌓였는데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서 포인트를 하나도 인출 못했습니다. 손해 배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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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플 운영측에서 마련한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전 고지 없이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의 인출을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이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므부터 포인트 환전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의 편취와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청구를 고려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