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 어플 사업주가 잠적하면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적지 않은 시간을 모 어플에 투자해서 포인트가 많이 쌓였는데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서 포인트를 하나도 인출 못했습니다. 손해 배상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플 운영측에서 마련한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전 고지 없이 재산적 가치있는 재산의 인출을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이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므부터 포인트 환전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의 편취와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포인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청구를 고려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