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약 32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섬의 소유자는 국유지, 사유지, 지단체소유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는 국유지로서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요. 제주도에도 그 안에 토지마다 국유지도 있고, 지단체 소유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섬과 살지 않는 무인도도 있지요.
개인이 소지한 무인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섬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인도는 필지가 아닌 섬전체로 매매거래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도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인도는 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그 토지 용도의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를 한다해도,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없는, 글자그대로 무용지물인 섬도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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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