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같은 경우는 증시사기를 쳤다던가 하는 경제사범들에게 사형과 맞먹는 종신형을 선언하기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사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쉽게 사기를 치고 횡령하고 빼돌리고 그러지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라지만 아마 수용 시설에 한계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짧게 형을 살고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