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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사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미국같은 경우는 증시사기를 쳤다던가 하는 경제사범들에게 사형과 맞먹는 종신형을 선언하기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사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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