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사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미국같은 경우는 증시사기를 쳤다던가 하는 경제사범들에게 사형과 맞먹는 종신형을 선언하기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사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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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쉽게 사기를 치고 횡령하고 빼돌리고 그러지요. 더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라지만 아마 수용 시설에 한계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짧게 형을 살고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