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경제사범은 관대한거요

Question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심하게 형량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관대한가요? 그리고 왜 형량은 안올리나요 사기꾼들은 중대범죄랑 비슷한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정형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예외, 사형, 무기징역 등). 미국의 경우 형량이 계속적으로 합산되는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경제 사기범 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량에 대한 가중을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사범에게 모두 관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가 다른 죄보다 법정형이 높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