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심하게 형량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왜 관대한가요? 그리고 왜 형량은 안올리나요 사기꾼들은 중대범죄랑 비슷한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정형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예외, 사형, 무기징역 등). 미국의 경우 형량이 계속적으로 합산되는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경제 사기범 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량에 대한 가중을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사범에게 모두 관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가 다른 죄보다 법정형이 높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