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적고 형량이 높아도 실제 판결은 낮은거죠?

Question

요즘 흉악 범죄도 너무많고 경제사들도 너무 많은데요 중요 국가적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다던지 은행에 맞겨둔 고객돈을 자기돈 마냥 쓴다던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이렇게 낮은건가요 법을 개정할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법정형 내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단형이 결정됩니다.

형벌이 국민의 법감정과 조금 맞지 않을수는 있으나, 무한정 형벌을 상향하는 것도 100% 해결법은 아닙니다

사형제의 실행, 정신형의 도입 등 국민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그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여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의 형량이 낮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다보니(왜냐하면 똑같은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는 천차만별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국민 법감정의 기준으로는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상향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