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흉악 범죄도 너무많고 경제사들도 너무 많은데요 중요 국가적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다던지 은행에 맞겨둔 고객돈을 자기돈 마냥 쓴다던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이렇게 낮은건가요 법을 개정할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