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적고 형량이 높아도 실제 판결은 낮은거죠?
요즘 흉악 범죄도 너무많고 경제사들도 너무 많은데요 중요 국가적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다던지 은행에 맞겨둔 고객돈을 자기돈 마냥 쓴다던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이렇게 낮은건가요 법을 개정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법정형 내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단형이 결정됩니다.
형벌이 국민의 법감정과 조금 맞지 않을수는 있으나, 무한정 형벌을 상향하는 것도 100% 해결법은 아닙니다
사형제의 실행, 정신형의 도입 등 국민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그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여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의 형량이 낮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다보니(왜냐하면 똑같은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범행 동기는 천차만별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국민 법감정의 기준으로는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상향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