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제한에 중국에 인수된 미국업체는 해당 안되나요?

Question

미국의 반도체 수출제한에 미국업체이지만 중국에 인수된 본사가 미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이 반도체수출제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빨간복어19입니다.

중국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제재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번 미국 수출법에서는 '미국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기에 뭔가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정의] ‘미국인’이란, ① 미국 시민권자(citizen), 미국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alien), 보호 대상자

(8 U,S,C, 1324b(a)(3)에 따름) ② 미국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juridical person)과 해외 지사(foreign

branch) ③ 미국에 있는 사람(any person in the U.S.)22)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

더불어 이번 겨울 더욱 구체적으로 나온 미국 상무부의 법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 미국인27)이 미국이나 국가그룹 A:5(대한민국 포함)와 A:6에 본사를 두면서 마카오나 미국 무기 엠바

고국(D:5 국가군; 중국 포함)이 지배(majority-owned)하지 않는 기업(company)을 대신해 고용되거나

(employed) 일할(working) 경우는 통제 대상에서 배제함.

중국에 지배받는 기업에 대한 통제안을 대놓고 못박아서 저격한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