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 정책이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당사는 반도체 관련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인데, 최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특정국가에서 제조된 반도체 부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의 대응책이 있을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은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의 규제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 인증과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준수를 보장하면서 신뢰를 쌓아 수출 시장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양한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생산 공정을 분산해 미국의 특정국가 규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이나 국제 무역 규제 완화 협력을 활용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정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중국에서 제조가 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수출에는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한 적절한 시행여부가 관심이 가는 상황이며 각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생산거점 다변화 전략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 정책은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수혜 기업에 대해 10년간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먼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등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조건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장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과감한 수준의 정책 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