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황색불 일때 통과하면 신호위반인가요?

Question

얼마전에 신호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이 커지고 황색불이 바뀌어서 출발 했는데 교통 경찰이 잡더라고요.예비출발로 신호 위반이라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Answer 1

황색불일 때는 진입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정지선을 넘은 경우 신속히 통과해야 하는 게 기존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 고려하면 통과 시 신호위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