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해커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제 ip주소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어떤 해커가 자꾸 제 원도우 가상머신 수십개를 해킹해서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데 경찰한테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하루마다 초기화하는 가상머신이라 해킹했다는 증거도 다 날라갔는데 제가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 불송치 처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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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가상머신이나 기기를 다른 사람이 해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당시에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있었다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 하면 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본인이 하였다는 걸 분명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