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위약금 10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50조 근거)

Question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11개월간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한페이지만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위약금 10프로를 설정해놓았는데요

현재 몸이 많이 아파 급히 한국으로 귀국해서 중도계약헤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서명을 해서 계약체결을 했는데요

위약예정금지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각서를 넣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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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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